전기요금 할인제도(복지할인, 기본공급약관의 특례) 알아보기

전기요금 할인제도에는 '복지할인'과 '기본공급약관의 특례'가 있습니다.

 

1. 복지할인제도

 

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구 분		대 상	할인내용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함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한 1~3급 상이자	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기초수급자	주택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 2천원)
	심야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갑 31.4% 을 20%
차상위계층	주택용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자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심야전력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갑 29.7% 을 18%
대가족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월 30% (월 1만 6천원 한도)
3자녀 이상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30%
사회복지 시설	일반용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부 시설 제외)
	주택용
	심야전력		갑 31.4% 을 20%

※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 1. 1. ~'25. 3. 31.)

· 복지할인 가구의 월편균 사용량('22년 약 313 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313 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23.1월 조정분은 '24.12.31까지, '23. 5월 조정분은 '25.3.31까지 동결)

2. 특례할인제도

 

전기요금 특례는 산업 보호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ESS 충전전력, 전기차 충전요금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할인내용 ('21.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17.1 ~ '23.12)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재생어네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의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 (일부고객 제외)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요금의 50% 할인
도축장 ('15.1 ~ '24.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도축허가를 받은 사업장	산업용 월 20% 할인
에너지저장장치 (ESS) 충전전력 ('16.4 ~ '26.3)	약관 별표3(계시별 구분표)의 적용을 받고 최대수요전력 절감 등을 위해 자가소비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 (일부고객 제외)	피크감축량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의 1배 할인
초중고교 ('14.6 ~ ) *일몰기한 없음	교육용전력 적용 대상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	기본요금 당월피크 (하한 15%) 적용,  동, 하계 전력량 요금 6~50% 할인
미곡종합처리장 ('16.1 ~ ) *일몰기한 없음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 운영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산업용 월 50% 할인
천일염 ('16.1 ~ ) *일몰기한 없음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의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	산업용 월 20% 할인

 

※ 2024년 10월 기준 전기요금표

전기요금표(241024 시행).pdf

0.66MB

 

※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241024).pdf

1.9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