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서면통지 의무1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1. 주요 내용1) 서면 통지 의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효력 발생 요건: 해고의 효력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구두, 문자, 이메일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3) 구체적인 이유 설명: 해고 통지서는 해고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중 특정 조항을 나열하거나 추상적인 이유를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 부족이 해고의 원인이라면,.. 2025.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