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탄핵절차1 미국 탄핵 절차 및 탄핵 소추된 역대 대통령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상원과 하원의원 포함) 및 연방판사에 대해 탄핵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탄핵 절차 연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및 연방판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안은 하원에 제출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가결 시 한국과 달리 탄핵을 당한 사람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에 대한 법리심사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의결된 탄핵안을 상원에서 심판해 탄핵안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상원의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된 공무원 및 법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남은 임기는 부통령이 맡고 부통령이 공석이거나 함께 파면됐을 때는 하원의장 등 승계 순서에 따라 승계해 남은 임기 동안 재임.. 2025.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