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장사무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배경 및 직무 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합니다.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강하고 중요한 기관에 속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총리급이어서 의전 서열(6위)이 부총리보다 높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제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제5차 개헌 때 설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1960년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개헌 직전에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4.19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이 .. 2025.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