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수급1 실업급여 종류 및 부당수급 사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지급방식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90~240일이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됐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의 연령 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 포인트 인상하고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다만.. 2024.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