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위법 판결1 임금피크제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위법 판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022년 5월 26일 나왔습니다.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주목받았던 신한투자증권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2022년 신한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1년부터 53세 이상 직원을 '전문위원'으로 전환해, 정년인 만 58세까지 매년 10개월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이후 최소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 2016년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 전환 대상자의 연령도 기존 53세에.. 2024.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