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멸권대리1 표현대리의 수권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 개념 정리 표현대리제도(表見代理制度)란 민법의 대리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더라도 외관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이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으로부터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무권대리의 체계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은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1) 학설 1: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므로 무권대리의 규정도 적용되나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학설 2: 표현대리가 사실상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믿고 신뢰하는 .. 2024.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