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95 통상임금의 범위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통상임금의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정기성 :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한 달을 초과해 지급되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2) 일률성 : 특정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3) 고정성 : 노동자가 노동을 일단 제공했다면 업무 성과나 업적등 추가조건에 상관없이 근로 제공 시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 1. 통상임금의 범위 판례에서는 '근로자.. 2024. 11. 7.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 2024. 11. 6. 유연근로시간제 도입과 유형 및 해외사례 유연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1. 도입 유연근무제도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틀어 유연근무제도라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도 하에서는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1일 .. 2024. 11.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종류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근로환경을 보면,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일하는 시간보다 노후 기간이 길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65세 이상 노년 부양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1. 도입배경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게 된 주요 이유로는 퇴직금 자체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1953년부터 유지되어 온 퇴직금 제도가 크게 2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 나머지 하나는 노후보장의 불완전성이었습니다. 우선 일시금.. 2024. 10. 31. 실손의료보험 정의와 개인 실손 중지제도 알아보기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에 대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보험은 1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다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법 개정으로 단체 실손보험 중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1. 실손의료보험 이란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1999년 처음 출시된 이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상품입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상해급여형, 질병급.. 2024. 8. 29.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