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 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후루사토노제'라고도 불리는데, 일본 니시카와 후쿠이현 지사는 지방세수 감소 및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지방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2006년 10월 고향기부금 공제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정식으로 일본 내 제도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는 2008년 모금액 814,000,000엔(81억 4천만 엔/한화 약 713억 원)에서 2022년 9654만 엔(9654억 엔/한화 약 8조 6,000억 원)으로 14년 만에 118배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부액 전액공제와 각종 답례품 때문. 그러나 답례품이 고가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부금액을 답례품 개발에 사용하는 등 활용도가 낮아져 답례품 금액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납세제를 사용하는 일본 국민은 800만 명(2022년 891만 1천 명)이 넘고, 일본 고향 납세제의 특징은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해 세금으로 특산물을 구매한다는 개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기부금이 아닌 세금으로 규정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세의 인지도는 93.1%, 받을 수 없는 정부 크라우드펀딩의 인지도는 52%로 차이가 있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귀속시켜, 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보호하자는 제안과 함께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부자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하고, 국가는 세액공제를, 지자체는 금액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으로 지역 내 필요한 사회복지나 지역발전(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은 한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2. 국내 주요 사례
1)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발 빠른 제도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주 요인으로 뽑힙니다. 지난 2022년 9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제정되자마자,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소액 기부 문화 및 기부 참여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이뤄진 "고향 사랑 청년홍보단"을 결성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 동구청은 현재 2개 사업을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5년 건립된 단관극장 '광주극장'을 살리는 프로젝트이자 전국 최초 발달장애 유소년 야구단을 운영했으나 6년간의 후원 종료로 해체 위기에 놓인 'E. T타이거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고향사랑 e음과 위브를 통해 모금이 진행 중이며, E.T 타이거즈의 경우 언론 보도가 많아 위브 기준 약 4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전북 임실
고향사랑 기부제가 100일 만에 3억 원을 달성해 전국 1위가 될 정도로 이 지역의 잠재력은 대단합니다. 임실치즈로 유명한 지역으로 답례품으로 임실치즈를 판매하고 있으며, 홍보 영상에 군청 직원이 직접 출연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
1) 농협 창구 (농협카드 금융상품)
- 아무래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소멸과 직결된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역 농촌에서는 농협이 금융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금융상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카드 사용금액의 0.1%를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카드(실물카드에 지원한다고 새길 수 있는 지역)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자에게 우대금리를 주고 매출액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주는 예금상품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예금잔액은 1조 9796억 원, 예금잔액은 342억 원으로 공익기금 연간 적립한도가 10억 원으로 앞당겨졌습니다.
2) 고향사랑 e음 (온라인)
고향사랑 e음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공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으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역별 지자체 정보, 기금사업 안내, 답례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철 식품관으로 매월 지역별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3) WEGIVE 위기브 (온라인)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민간 플랫폼입니다. 기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은 지정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지역별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어린이/노인 등 원하는 대상이나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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