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산재 신청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7일부터 '정부 24'(행정안전부)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노동자는 '정부 24' 앱에서 신설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고용·산재통합서비스와 연계해 의료기관에 전달됩니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산재노동자는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모바일로 산재신청 가능

 

1. 산재신청 간편화 이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산업재해 신청이 시작된 후,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의 신속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지난 3년간 산재 신청건수 및 신청 소요시간 현황
- 2021년 : 168,927건 / 67.6일
- 2022년 : 181,792건 / 73.7일
- 2023년 : 196,206건 / 77.3일

 

2. 원클릭 산재신청방법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의료기관 방문 없이 산재 신청 가능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PC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정부 24' 앱에 신설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요청'을 검색해 신청서 작성

5.7 정부24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 탑재(근로복지공단).pdf

0.66MB

3. 산재보험 신청 관련 Q&A

 

1) 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병원 이송 시 확인(산업안전관리팀 유선보고)
- 재해자 치료 후 진료예정일수 확인
- 재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재해자로부터 병원의 산재 신청 전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을 제출받습니다.

 

2) 산재보험 대상되는 최소 기준 며칠?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3) 휴업급여는 요양기준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1일당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

- 휴업급여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입원/외래)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4) 산업재해 요양신청 며칠?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서 등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산재근로자 등) 및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의 7 영업일 이내에 소요시간을 산입 하지 않습니다.

 

5)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과거에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산재를 신청하도록 규정했지만, '18.1.1.1. 산재신청서에서 사업주 확인란이 삭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 희망할 경우 사업주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산재는 얼마나?

- 산재보험법 52조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며칠 분?

-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에 지급하되,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본문).

 

8)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 요양급여청구권은 치료를 받은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치료를 받은 날짜마다 3년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