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3가지

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발생한 사고액은 1조 6600억 원가량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보다 3배가량 늘었으며, 이 수치는 예전에는 3%에 불과했던 사고율이 5%를 넘어섰고,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속에 2021년 대비 지난 6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9%, 소상공인은 0.25% 상승했지만 대기업만 연체율이 0.03% 에 감소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제도 3가지를 소개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1.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경영자금으로 지출할 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저금리. kr'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2)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3) 기간조건

• (사업자대출) ①'22년 5월 말까지 취급하는 ②신청 시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③사업자대출
• (가계신용대출) ① 코로나 기간(20.1.1.~22.5.31.)에서 취급하는 ②신청 시 기준금리가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③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가계신용대출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4) 대환한도

개인기업 1억, 법인기업 2억. 다만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5) 대출상환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원금 1억 원 기준 월 상환액 약 119만 원)
- 보증비율 90%, 보증비율 연 1%로 고정*
*보증요율 최초 3년간 0.3% p 차감, 최초 대출상환 시 보증료(10년) 전액납부 시 전액 일시납 15% 할인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또는 저금리. kr
- 대출신청 접수 : 15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제일, 토스
* 비대면(은행앱) 또는 대면 신규대출 신청 은행에 신청
* 단, 가계신용대출은 '대면'만 신청할 수 있으며, 토스뱅크는 제외됩니다.

2. 채무조정 지원 새 출발기금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2) 지원내용 : 원금조정, 이자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 등

 

3)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보증, 보증, 신용무관)을 대상 * 법인기업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 (예외)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구매조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하여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가 새 출발펀드 사용 중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차주 트랙으로 옮겨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새 출발기금 누리집 새 출발기금. kr
-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50개)

3. 코로나19 피해 고신용자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합니다.

 

1) 지원대상

- 고신용(개인별 평점 920점 이상) 소상공인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년)을 받은 소상공인

 

2) 지원한도 : 3천만 원

 

3) 지원기간 : 2년 

-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2024년까지 이용 가능

 

4) 신청방법 : 14개 은행*앱 또는 영업점 대상 접수
* 국민, 경남, 신한, 대구, 우리, 부산, 하나, 광주, 기업, 제주, 농협, 전북, 수협, SC제일
-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일정 비용(약 30%)을 분담하고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