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모두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송의 대상과 당사자 지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관계 및 차이점 1) 행정소송 내 유형 :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네 가지 유형의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2) 적용 영역의 구분 : 두 소송은 다투는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①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처분 등(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을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예: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권리.. 2025. 12. 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주요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주요 쟁점은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소송요건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소송이 본안 심리로 넘어가기 전에 갖춰야 할 요건들로, 특히 '신청권'의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1) 부작위의 성립요건 : 행정청의 부작위가 소송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응답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 처분의 부작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권의 존부(가장 핵심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 2025. 12. 12. [생활법률] 고령자 고용 [고령자의 개념]Q. 저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령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창출 지원]Q.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을 승인받아 고령자와 준고령.. 2025. 12. 11. 항고소송의 대상인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학설 대립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극적 권력행사는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거나, 국민의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1. 거부처분과 부작위의 개념 (1) 거부처분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허가, 승인,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1) 공권력 행사일 것 : 행정청의 우월하나 지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일 것 :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3)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2025. 12. 6. 원하청교섭시 원청사의 단체교섭의무 판단방법과 노란봉투법 1. 사건개요 및 주요 판결요지 하청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원청회사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오랜 시간 논란이 된 쟁점임. 관련하여 '일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원청회사가 교섭의무를 부담한다'는 두 개의 판결이 최근에 선고됨.대상판결들은 기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하에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 시행(2026. 3. 10.) 이후의 해석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참고 사례는 될 것임. 1) 대상판결 1'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함.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는 ① 산업안전보건 ② 차별시정 ③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판견 정규직 전환 ④ 자회사 채용 중단 .. 2025. 11. 1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