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포장된 근로계약 (시용계약) 1. 논점의 정리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인지 혹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는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사용자의 채용 관행 등을 토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기간을 정한 목적과 경위,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여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 정한 내용 등을 관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쟁점과 사건개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은 해고와 개념이 다르므로 해고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 2025. 10. 27.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1. 주요 내용1) 서면 통지 의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효력 발생 요건: 해고의 효력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구두, 문자, 이메일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3) 구체적인 이유 설명: 해고 통지서는 해고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중 특정 조항을 나열하거나 추상적인 이유를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 부족이 해고의 원인이라면,.. 2025. 10. 16. 권한쟁의심판 종류 및 청구 사유 권한쟁의심판(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로,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부호 "헌라"입니다. 국가기관 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권한이 있을 경우 헌재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1. 권한쟁의심판이란 권한쟁의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행정력과 재정을 추가로 쓸 수밖에 없어 꺼립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국가사무가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제기했습니다.이외에도 국회의원-국회의장 간 분쟁, 지자체 간 토지·바다의 경계로 .. 2025. 1. 2. 표현대리의 수권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 개념 정리 표현대리제도(表見代理制度)란 민법의 대리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더라도 외관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이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으로부터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무권대리의 체계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은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1) 학설 1: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므로 무권대리의 규정도 적용되나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학설 2: 표현대리가 사실상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믿고 신뢰하는 .. 2024. 12. 26. 우리나라 3심제도 개요 및 3심제도가 아닌 재판 우리나라는 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차례 재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간의 재판 순서나 상하관계에 있어서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1. 개요 3심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대부분 '다수 1심 법원', '몇 개의 2심 법원', '극소수의 3심 법원'의 총 3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적 분쟁이 생겨서 누군가 소송을 걸면 1심 법원 중 1곳이 사건을 접수하고 거기서 판결을 .. 2024. 11.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