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주요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주요 쟁점은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소송요건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소송이 본안 심리로 넘어가기 전에 갖춰야 할 요건들로, 특히 '신청권'의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1) 부작위의 성립요건 : 행정청의 부작위가 소송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응답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 처분의 부작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권의 존부(가장 핵심 쟁점)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경우, 원고적격 또는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정과 연결됩니다.

 

3) 협의의 소의 이익 :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여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할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2. 본안 판단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소송요건을 갖추어 본안 심리에 들어갔을 때 다루는 쟁점입니다.

 

1)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아닌, 처분 의무가 발생할 때(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 위법성의 내용 : 행정청이 응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나아가 신청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각해야 할 실체적 의무 위반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 : 행정청의 처분 의무가 기속행위인 경우와 재량행위인 경우, 위법성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응답 의무 자체는 인정되므로, 부작위는 위법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3. 판결의 효력 관련 쟁점

 

1) 기속력 :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재처분 의무)를 집니다. 만약 행정청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거부처분 등)을 하면 이는 다시 위법한 처분이 되며, 이때 간접강제 등의 수단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