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5 ESG 경영 국내외 동향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합니다.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책임 투자'(SRI) 또는 '지속가능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됩니다. 사회책임투자는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업의 재무성과만 판단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합니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의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 2024. 11. 29.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고 대신 사용자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다 보니 시장 규제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만원을 돌파했습니다.함무라비 법전에도 '273조-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면 연초부터 5월까지 매일 은 6셰켈, 6월부터 연말까지.. 2024. 11. 26.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 사항 및 찬성과 반대 의견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 관련 법률안, 일명 '노란 봉투법'입니다.이름은 쌍용차 사태 근로자에 대한 노란 봉투 후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건에 연루된 근로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은 '노란 봉투 캠페인'을 벌여 15억 원 가까이 모금했습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손해배상으로 압류당해 고통받던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네이밍 법안의 취지가 본 법안을 미화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 노란 봉투법 취지 기존 법안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24. 11. 22. 우리나라 3심제도 개요 및 3심제도가 아닌 재판 우리나라는 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차례 재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간의 재판 순서나 상하관계에 있어서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1. 개요 3심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대부분 '다수 1심 법원', '몇 개의 2심 법원', '극소수의 3심 법원'의 총 3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적 분쟁이 생겨서 누군가 소송을 걸면 1심 법원 중 1곳이 사건을 접수하고 거기서 판결을 .. 2024. 11. 22.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및 나라별 주휴수당 제도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분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 개요 근로기준법과 법 해석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周) 휴일을 하루 부여합니다. 그리고 국내법상 이번 주 휴일은 유급휴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근무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구분하여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55조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 2024. 11. 21.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소정근로시간 산정범위 [판결요지]근무시간 및 장소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특정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확정되는 것은 서비스 기관이 이용가정의 수요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배정하도록 규정한 아이 돌봄 지원법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아이 돌봄 지원법 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 소속되어, 피고들이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 '아이돌보미'이다. 피고들은 아이 돌봄 지원법 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광주광역시장 또는 그 산하의 각 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지역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들이다. 원고들은 .. 2024. 11. 21. 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판결요지]원 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 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 2024. 11. 20.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제외대상 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중요한 개념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제재로서의 감금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하여 산출합니다. 1. 개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 2024. 11. 18.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