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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 권리 보호와 임차인의 자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임대인인지, 중개대상물이 맞는지, 권리순서관계가 맞는지 등을 파악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임대인 본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권한이 위임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대리인 및 임대인의 신분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요구해 꼼꼼하게 검수해야 합니다. 1. 근저당,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설정금액(최고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전세보.. 2024. 12. 16.
제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B1(Be one) 입점 업체 소개 여행지의 음식문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시장에 가야 합니다. 제주도 도착 첫날이나 제주공항 여행 마지막 날이라면 공항에서 멀지 않은 제주 동문 공설시장을 추천합니다. 10번, 11번 출입구와 가까운 제주 동문공설시장은 지하에 위치한 청년몰 B1이 관람객을 따뜻하게 맞이해 더욱 특별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문을 연 B1은 위치를 가리키면서도 'Beone'이라는 단어처럼 여러 청년 상인들이 하나가 돼 협력하고 공간을 잘 만들자는 뜻을 담았습니다.시장 구경하고 청년몰에서 잠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후 7시까지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공공 공간에서 편안하게 시장에서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쓰레기통 없는 청년쇼핑몰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위치를 정리하는.. 2024. 12. 13.
제주도 귤따기 체험 명소 추천 BEST 7곳 더보기제주도 귤 따기 체험 명소 BEST 7곳1. 제주에인감귤밭 (서귀포시)2. 카페 더콘테나 (조천읍)3. 탐나는 농장 (애월읍)4. 웃뜨리 (애월읍)5. 덴드리 (성산읍)6. 보메와산감귤체험농장 (조천읍)7. 텐저린 267 (제주시 삼양일동)1. 제주에인감귤밭 (제주 서귀포시)  ♥ 주소제주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20-14 ☎ 전화0507-1320-3593☞ 특이사항주차장 有, 애견 동반 가능, 최근 리뉴얼, 감귤청 만들기 체험, 키즈존♣ 홈페이지https://www.instagram.com/jejue_in_farm ★ 영업시간10:30 ~ 18:00 (정기휴무는 일요일) 17:30 라스트 오더  ₩ 체험비(체험, 시식 1KG 제공)성인 : 8,000원 / 음료+입장권 패키지 구매 시 입장료 2,000.. 2024. 12. 12.
한국 편의점의 역사, 주요 브랜드 소개 및 제공 서비스 편의점(便宜店, Convenience Store)은 편리함(Convenience)을 개념으로 도입된 소형 소매점포입니다. 한국에서는 CVS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콩글리시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CVS를 ConVinence Store의 약자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Customer Value Store의 약자로 그 자체가 미국의 한 프랜차이즈 체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고유명사가 일반명사화된 되는 경우로, 그 와중에 편의점의 의미가 변하게 됐습니다. 주로 역 주변, 길가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장시간 영업합니다. 보통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체제로 생필품을 판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가게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독신자 등 목적 구매 성향이 두드러진 고객을 겨냥해 미국에서 시.. 2024. 12. 1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및 주요 논란들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인 세제입니다. 줄여서 금투세.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폐지되었습니다. 1. 도입취지 1) 주식거래에 무조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증권거래 비용을 낮추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며 소득세의 형평성을 높입니다.2) 현재 금융투자상품마다 세제가 다르고 손익이 합산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금융투자세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투자상품.. 2024. 12. 11.
임금피크제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위법 판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022년 5월 26일 나왔습니다.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주목받았던 신한투자증권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2022년 신한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1년부터 53세 이상 직원을 '전문위원'으로 전환해, 정년인 만 58세까지 매년 10개월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이후 최소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 2016년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 전환 대상자의 연령도 기존 53세에.. 2024. 12. 1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프로필 및 주요 판결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입니다.또 '박근혜' 탄핵 사태와 관련된 인물인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1. 주요 약력 1981년 -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1985년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1984년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7년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1990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1992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1994년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1995년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교육파견1996년 - 대구지방법원 판사1996년 - 대구고등법원 판사1997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1998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1999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2000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2002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03년 -.. 2024. 12. 10.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절차와 최초의 대통령 궐위선거 더보기대한민국헌법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로 인한 선거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궐위 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통령 자리가 비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재보궐선거, 특히 그중에서도 보궐선거와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실시되었지만 그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와 어느 정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만 포함됐을 뿐 '궐위로 인한 선거'라는 이름을 ..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