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2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념 및 적용범위 2025년 새해에는 대출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월이 흘러 가계대출 취급한도가 초기화되자 은행들은 대출규제를 즉각 완화했습니다. 다만 대출한도는 지난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되면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막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입니다.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념  각종 금융부채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채무자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이는 주택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장기카드대출 등을 합한 전체 부채상환비율이기 때문에 대출심사 시 총부채상환비율(DTI)로 심사할 때보다 대출.. 2025. 1. 3.
권한쟁의심판 종류 및 청구 사유 권한쟁의심판(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로,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부호 "헌라"입니다. 국가기관 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권한이 있을 경우 헌재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1. 권한쟁의심판이란 권한쟁의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행정력과 재정을 추가로 쓸 수밖에 없어 꺼립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국가사무가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제기했습니다.이외에도 국회의원-국회의장 간 분쟁, 지자체 간 토지·바다의 경계로 .. 2025. 1. 2.
포괄임금제의 역사 및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형태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하게 예정된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확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 산정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역사 1) 2010년 이전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 1258 판결로 판례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미리 합산한 일정 임.. 2024. 12. 31.
맥도널드 행운버거의 역사와 2025년 행운버거 맥도널드의 한정판 햄버거 메뉴입니다. 아시아 지역 매장에서 연말연시 한정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현재는 불고기버거와 동일한 돼지고기 제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트 메뉴 주문 시 기존 감자튀김 대신 회오리 모양의 감자튀김이 출시됩니다. 롯데리아의 불갈비버거와 비슷한 제품으로, 예전에 불갈비버거를 사 먹었던 사람들에게는 맥도널드의 추억의 버거이기도 합니다.1. 행운버거 역사 당시 이름은 '비프 행운버거'였는데, 지금과 달리 채소의 질이 좋지 않아 흑후추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1월 15일~2월 28일 첫 출시 이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으나, 8년 만인 2013년 12월 26일 부활해 매년 12월 말~1월 말 한정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1월 23일까지 한.. 2024. 12. 27.
표현대리의 수권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 개념 정리 표현대리제도(表見代理制度)란 민법의 대리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더라도 외관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이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으로부터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무권대리의 체계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은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1) 학설 1: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므로 무권대리의 규정도 적용되나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학설 2: 표현대리가 사실상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믿고 신뢰하는 .. 2024. 12. 26.
삼양식품의 역사, 제2의 전성기 및 각종 논란들 삼양식품은 1961년 설립된 한국 기업입니다.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등 다양한 라면과 스낵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합니다.'큐원' 브랜드로 유명한 삼양사와는 별개의 기업입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에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상남도 밀양시에 공장이 있습니다.1980년대부터 대부분의 공장시설을 원주시에 건설하거나 이전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난이 닥쳤을 때 원주시민들이 매입운동을 전개하면서 실제 매출도 크게 상승하여 위기극복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삼양식품도 이에 보답하고자 원주시민에게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공장은 원주 진광중고등학교 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2013년부터 오뚜기의 약진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 2024. 12. 26.
초고령사회 국가별 현황 초고령사회(超高齡, Super-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인류가 사회를 실현하고 수많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거쳐 맞이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책 형성에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인구 감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출산율이 높거나 평균 수명이 낮을수록 초고령사회 진입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후진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반면 출산율이 2.1명, 평균수명이 82세라면 0 ~ 6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도 각각 79.3%, 20.7%로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1.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정치에서는 다문화주의와 이주민, 난민, 귀화, 외국.. 2024. 12. 24.
2025년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정리 오는 2025년에는 119일 중 공휴일이 68일, 3일 이상 연휴가 총 6회 있을 예정입니다.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쓸 때 공휴일과 주말을 고려해 유급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5년 추석 연휴가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기 휴일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2025년 달력을 확인해 보고 미리 연간 계획을 세워보세요! 1. 2025년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법정공휴일달력 빨간색으로 표시된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입니다. 52일은 일요일, 국경일, 설 등 18일의 공휴일을 합치면 70일이지만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이 겹친다는 것.또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5일은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은 68일로 올해와 비슷합니다.주 5일제를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총.. 2024. 12.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