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95 임신근로자의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절대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결정해 평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2조). 이는 출퇴근 등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 실무자, 전문직 종사자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당 최대 12시.. 2025. 3. 4. 연차 비례계산할 경우, 소정근로일수 구하는 방법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 1. 단축근무를 개시하는 경우, 연차 계산하는 방법 연간 산정기간 중 통상근로시간과 단축근로시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각 기간을 나누어 연간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 자세한 연간 산출 방법은 다음 달 문의 및 유튜브 영상 링크 참조https://youtu.be/dyw79yn_O70?si=JBKnV5duY6CPKyRc 2. 소정근로일수 구하는 방법 (1) 법령 또는 약정한 휴일 : 제외 ■ 법정공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약정휴일 : 예) 창립기념일, 여름방학, 생일휴일 등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휴가, 휴일 ■ 휴무일 법령이나 약정에 따라 처음부터 근.. 2025. 2. 28.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사업 내용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줄 경우 월 30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됩니다. -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3 신청(ex. 1월부터 2월부터 3개월 후인 5월까지 3개월분 신청합니다. 1. 대체인력지원금 : 대상, 지원금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 2025. 2. 27.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 대상자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2025년 2월 23일부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2번으로 나누어 사용가능(1회 분할)-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휴가기간 10일 => 20일-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 (출산한 날부터)-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써야 함- 4번에 분할 사용 가능 1. 주요 개정내용 (1) 휴가 확대: 10일 → 20일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개정 전에는 소정근무일 기준으로 10일간 사용.. 2025. 2. 26.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구조적 설계 대안 3가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설문조사(112개사 응답)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장사 과반수(56.2%)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했고,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15.6배에 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골자입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주요 이유로는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 .. 2025. 2. 25. 이전 1 2 3 4 5 ··· 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