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97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 대상자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2025년 2월 23일부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2번으로 나누어 사용가능(1회 분할)-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휴가기간 10일 => 20일-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 (출산한 날부터)-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써야 함- 4번에 분할 사용 가능 1. 주요 개정내용 (1) 휴가 확대: 10일 → 20일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개정 전에는 소정근무일 기준으로 10일간 사용.. 2025. 2. 26.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구조적 설계 대안 3가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설문조사(112개사 응답)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장사 과반수(56.2%)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했고,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15.6배에 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골자입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주요 이유로는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 .. 2025. 2. 25. 퇴직연금제도의 의미 및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특성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에는 1) 가입율 및 운영 실태의 한계, 2) 낮은 수익률과 운용상의 문제 3)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제 4)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각지대 5) 퇴직연금 수령 방식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의미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한 자금을 기반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일시 지급 방식이라 근로자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했던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형태로 지급됨으로써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유형별 특성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① 사용자가 일정 수준의 퇴직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방식으.. 2025. 2. 24.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3년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 맞벌이 부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3 법의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3 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됐습니다.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이 의결되었습니다.구분주요내용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최대 1년 .. 2025. 2. 21.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2(제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따라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식품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제도입니다.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구매력 향상은 물론 국산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권은 신선농산물 등 양질의 식품 소비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사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등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등 기존 식품지원제도와는 다릅니다. 1.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 2025. 2. 19. 이전 1 2 3 4 5 6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