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2 민중소송의 주요 특징과 대표적인 소송 유형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상관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주요 특징1) 객관적 소송 : 개인의 권리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 2) 법정주의 :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5조) 2. 대표적인 예시1) 국민소송 : 공공기관의 재정적 낭비나 부당한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이 제기하는 소송. 다만 대한민국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소송 제도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025년에는 불법 비상계엄 선.. 2025. 12. 25. 인적자원관리(HRM)의 목표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s Management)의 핵심목표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산을 최적화하는 것이며, 크게 4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1. 전략적 목표(Strategic Goals)1) 조직 성과 극대화 : 직무설계(조직의 목표달성과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직무의 내용, 기능, 관계를 구조화하는 과정)와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 2) 경쟁 우위 확보 :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한다. 최근 인사트렌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AI패러다임의 변화 : '적용'에서 '적응'으로단순히 AI도구를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조직 전체가 AI와 공존하는 'AI 적응(Adaption)'이 화두이다. - .. 2025. 12. 23.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요건 2025년 기준 산재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 장애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복귀한 근로자의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1. 장해등급별 지원 금액 (월액)1) 제1급 ~ 제3급 :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2) 제4급 ~ 제9급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3) 제10급 ~ 제12급 : 월 45만 원 (최대 540만 원)참고) 장해등급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2. 주요 지급 요건1) 지급 대상 : 산재 장애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2) 지급기간 : 복귀일(또는 요양종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3) 신청 시기.. 2025. 12. 17. 산재보험 주요 보상 혜택 및 신청방법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 주요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3)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 4) 자진.. 2025. 12. 17. MZ세대의 문화-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s) 사례들 소비 큐리어스는 '술에 취하지 않은(sober)'과 '궁금한(curious)'의 합성어로, 술을 완전히 끊지는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음주량을 줄이거나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및 문화현상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음주를 줄이고 줄이고, 그 경험과 변화를 주변에 공유하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가리킵니다. 개인의 신체나 감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음주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주나 절주와 다릅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자리 잡으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1.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의 특징 1) 동기요인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음주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여 스스로 음주습관.. 2025. 12. 16.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행정상 손해전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이 입은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여 손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된 수단으로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손해회복수단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행정상 손해전보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며, 이 둘은 손해를 발생시킨 행정작용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1. 행정사 손해배상 1) 성격 :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 주로 「국가배상법」 및 「헌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3) 요건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나 공공영조물(도로, 하천 등)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여야 합니다. 4) 대상 : 생명,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 등.. 2025. 12. 1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모두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송의 대상과 당사자 지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관계 및 차이점 1) 행정소송 내 유형 :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네 가지 유형의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2) 적용 영역의 구분 : 두 소송은 다투는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①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처분 등(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을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예: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권리.. 2025. 12. 13. 2026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026년 대한민국의 총 공휴일 수는 일요일 52일을 포함하여 70일이며, 주 5일제 근무자의 실질 휴일은 118일입니다. 2026년 월별 법정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월날짜요일공휴일비고1월1일목요일신정 2월16일월요일설날 연휴 17일화요일설날 18일수요일설날 연휴 3월1일일요일삼일절3월 2일(월) 대체공휴일 2일월요일삼일절 대체공휴일 5월5일화요일어린이날 24일일요일부처님오신날5월 25일(월) 대체공휴일 25일월요일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6월3일수요일전국동시지방선거일임시공휴일로 지정됨 6일토요일현충일 8월15일토요일광복적8월 17일(월) 대체공휴일 17일월요일광복절 대체공휴일 9월24일목요일추석 연휴 25일금요일추석 26일토요일추석 연휴 10월3일토요일개천절10월 5일(월) 대체공휴일 5일월요.. 2025. 12. 12. 이전 1 2 3 4 5 6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