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5 유연근로시간제 도입과 유형 및 해외사례 유연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1. 도입 유연근무제도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틀어 유연근무제도라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도 하에서는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1일 .. 2024. 11.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종류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근로환경을 보면,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일하는 시간보다 노후 기간이 길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65세 이상 노년 부양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1. 도입배경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게 된 주요 이유로는 퇴직금 자체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1953년부터 유지되어 온 퇴직금 제도가 크게 2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 나머지 하나는 노후보장의 불완전성이었습니다. 우선 일시금.. 2024. 10. 31. 실손의료보험 정의와 개인 실손 중지제도 알아보기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에 대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보험은 1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다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법 개정으로 단체 실손보험 중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1. 실손의료보험 이란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1999년 처음 출시된 이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상품입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상해급여형, 질병급.. 2024. 8. 2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절세방법 '2024 세법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평균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높은 상속세율은 고가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지만 이번 상속세율 조정으로 각종 공제로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낮거나 상속세 공제로 상속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상속세가 '0원'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조만간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신고액은 상속인에게 해당 부.. 2024. 8. 22.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취지와 신청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 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후루사토노제'라고도 불리는데, 일본 니시카와 후쿠이현 지사는 지방세수 감소 및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지방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2006년 10월 고향기부금 공제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정식으로 일본 내 제도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는 2008년 모금액 814,000,000엔(81억 4천만 엔/한화 약 713억 원)에서 2022년 9654만 엔(9654억 엔/한화 약 8조 6,000억 원)으로 14년 만에 118배 상승했습니다.이처럼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부액 전액공제와 각종 답례품 때문. 그러나 답례품이 고가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부금액을 답례품 개발에 사용하.. 2024. 8. 8. 제33회 파리올림픽 관련 운동용품 특허들을 소개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 특히 하계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축제에 그치지 않고 지구촌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와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지구촌 최대의 행사이다.이번에 열리는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기념하여, 올림픽과 관련된 운동용품 특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채화경 반사경의 상하 각도 조절 및 간단한 조립이 가능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성화봉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채화가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2. 토크 개선 구조의 양궁용 활 활의 상하부와 핸들그립, 화살거치부에 보강재가 장착되어 충격 흡수율은 높이고 진동은 줄여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3. 점수점등표시장치를 구비한 펜싱마스크 펜싱마스크에 조명 모듈을 설치해 펜싱검의 전기 신호에 따라.. 2024. 8. 7. 음식접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방법 정부가 한식을 비롯해 중식, 일식, 양식, 호텔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이들은 한식당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요식업의 구인난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식업 물가를 안정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외식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요식업으로 취업 분야를 넓히겠다는 것. 단, 기존에 방문동포 비자(H-2)를 소지한 해외동포나 유학(D-2) 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도 식당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개선사항 구 분기 존개 선업.. 2024. 8. 1. 소상공인 채무 걱정 덜기 위한 정부 "금융지원 3가지 방법"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물가가 높은 사업장 운영 고정비를 낮추기 위해 배달료, 전기료 지원도 늘립니다.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활력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최근 소상공인의 폐업과 대출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도 가중되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금융·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①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확대② 대출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③ 대출 갈아타기 대상 확대 (7.5% → 4.5%) 1.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확대 지금까지는 정책자금 상환.. 2024. 7. 22.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