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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함평 겨울빛축제 '함평 겨울빛축제'는 국향대전에서 활용한 대형 조형물과 엑스포 공원 야간 경관조명들을 재 활용하여 새롭게 연출한 전라남도의 인기 겨울철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축제의 주요 공연, 전시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과 먹거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기간 : 2025. 11. 28.(금) ~ 2026. 1. 11.(일)◆ 장소 :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 1. 조형물 및 축제장 연출 1) 빛나는 회전목마(중앙광장) 2) 미디어아트 전시(중앙광장)미디어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 '빛으로 피어난 겨울, 함평의 인사' 미디어아트 3) 천사 조형물(중앙광장) - 함평을 밝히는 천사를 형상화한 조형물 4) 꽃터널(중앙광장) 5) 러브액추얼리존(읍시가지_함평공영주차장) 2. 주요 공연 및 프로그램 1) 크리스마스 콘서트 ◆ 일시 : 20.. 2025. 12. 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주요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주요 쟁점은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소송요건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소송이 본안 심리로 넘어가기 전에 갖춰야 할 요건들로, 특히 '신청권'의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1) 부작위의 성립요건 : 행정청의 부작위가 소송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응답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 처분의 부작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권의 존부(가장 핵심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 2025. 12. 12.
[생활법률] 고령자 고용 [고령자의 개념]Q. 저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령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창출 지원]Q.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을 승인받아 고령자와 준고령.. 2025. 12. 11.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방법(MBO, KPI, OKR, BSC)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주로 MBO, KPI, OKR, BSC 등의 방법론이 활용됩니다. 각 방법은 조직의 목표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과평가 방법론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목표관리(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관리자와 직원이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MBO는 직원을 위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기한이 정해진(SMART :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 성과 평가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관리자와 직원 간의 협업 목표 설정, 정기.. 2025. 12. 11.
항고소송의 대상인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학설 대립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극적 권력행사는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거나, 국민의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1. 거부처분과 부작위의 개념 (1) 거부처분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허가, 승인,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1) 공권력 행사일 것 : 행정청의 우월하나 지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일 것 :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3)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2025. 12. 6.
원하청교섭시 원청사의 단체교섭의무 판단방법과 노란봉투법 1. 사건개요 및 주요 판결요지 하청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원청회사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오랜 시간 논란이 된 쟁점임. 관련하여 '일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원청회사가 교섭의무를 부담한다'는 두 개의 판결이 최근에 선고됨.대상판결들은 기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하에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 시행(2026. 3. 10.) 이후의 해석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참고 사례는 될 것임. 1) 대상판결 1'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함.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는 ① 산업안전보건 ② 차별시정 ③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판견 정규직 전환 ④ 자회사 채용 중단 .. 2025. 11. 18.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포장된 근로계약 (시용계약) 1. 논점의 정리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인지 혹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는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사용자의 채용 관행 등을 토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기간을 정한 목적과 경위,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여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 정한 내용 등을 관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쟁점과 사건개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은 해고와 개념이 다르므로 해고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 2025. 10. 27.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1. 주요 내용1) 서면 통지 의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효력 발생 요건: 해고의 효력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구두, 문자, 이메일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3) 구체적인 이유 설명: 해고 통지서는 해고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중 특정 조항을 나열하거나 추상적인 이유를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 부족이 해고의 원인이라면,..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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